수출입 통관 및 관세환급 업무, FTA, 기업심사, 행정쟁송 전문
행정쟁송이란 수출입기업 납세자 이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를 말합니다.
관세행정과 관련된 행정쟁송은 과세 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제도가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 행정심판(감사원 및 관세청 심사청구 포함) 대리
• 법률검토 세관의 과세논리에 대응한 비과세논리 검토 및 의견 개진
• 판례, 결정례, 예규 검토 / 소명자료 작성 및 의견진술 조력
• 조세심판원 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지원 등 사후관리
기업심사(Customs Audit)란 관세청이 수출입기업를 대상으로 관세법,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등 무역과 관련된 제반 법령에 따라 신고세액의 정확성 등을 포함하여 수출입 통관 행위 전반에 걸친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심사는 유형에 따라 법인심사, 기획심사, 종합심사 및 외환조사로 구분되며 심사관이 해당 업체를 방문 실지심사 하여 일정기간 심사 전부심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SELF AUDIT 및 CLEARANCE COMPLIANCE 검토 및 RISK MANAGEMENT
• 관세청 기업심사(현장심사) 상주 컨설팅 및 현장 대응
• 현장심사 이 후, 심사결과 통지 전 세관대응 및 쟁점에 대한 사후 소명 조력
• 행정 쟁송과 연계한 대응방안 강구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란 「WTO 관세평가협정」 및 「관세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적정한 과세가격을 도출하는 방법과 절차를 의미합니다.
과세가격은 곧 관세의 과세표준을 의미하므로 합리적인 관세평가 절차를 거쳐야만 부족세액으로 인한 관세추징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법정가산요소 등 과세가격 조정에 필요한 법률검토 관세법, WTO 관세평가 협정
• 거래가격(PAPP) 부정 시, 기타 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산출방법 조력
• TRANSFER PRICE(이전가격)의 과세가격 인정가능성 검토 : 잠정(확정)가격신고
• 조세심판원 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지원 등 사후관리
품목분류(Classification of good)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및「관세법」별표 관세율표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이 분류되어야 하는 관세품목번호(HS Code)를 결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말합니다.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관세품목번호(HS Code 10단위)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확한 품목분류 과정을 통하여 세율 오적용에 따른 관세 추징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 HS CODE 적정성 검토 HS CODE 검토 의견서 제공
• 관세 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대리
• FTA, 관세환급, 요건확인과 연계한 HS CODE 적정성 검토
외국환(Foreign Exchange)이란 대외지급수단 외국통화 및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등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을 뜻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는 일정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그 사실을 외환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 컨설팅이란 수출입 기업의 외국환 거래행위가 외국환거래법 규정에 의하여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 RISK Management 컨설팅이란 기업이 수행하는 수출입 활동을 대상으로 관세 및 외국환 분야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하여 기업이 안고 있는 RISK 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관리대책을 제시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RISK 진단 컨설팅을 통하여 각 기업은 관세청 기업심사에 대비하는 한편 관세 추징 및 법령위반에 따른 처벌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수출입활동 분야에서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수관계자 간 이전가격 적정성 검토
ACVA제도의 활용 지원
잠정가격신고, 확정가격신고
생산지원비용, LICENCE FEE 등의 지급
각종 과세가격관련 이슈 점검
수출입과 관련된 지급, 영수금 적정성 검토
외국환거래 내역 분석 및 적정성 검토
경상거래 절차 적정성 검토 상계, 3자 지급 등
적정 외국환거래 방법 검토 및 신고 대행
자본거래 절차 적정성 검토
관세청 종합 법인 기획 심사 조력
(현장심사, 사후심사, 불복연결, 수정신고)
과세가격,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분쟁 조력
(과세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